YTN 포함 공공기관 자산 매각안 나온다..추경호 "10월말~11월초 발표"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안은 17일 확정, 발표
"세제개편(감세)은 소비·투자 등 경기대응 측면"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동행취재단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재부 제공) ⓒ News1 한종수 기자

(워싱턴=뉴스1) 한종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하고, 공공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한 발표 일정은 10월 말, 11월 초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D.C에서 14일(현지시간) 동행 취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별 자체 혁신안이 기재부에 제출이 돼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능 축소 △조직·인력 감축 △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복리후생 조정 등 5대 중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17일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안' 발표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자산 매각', 연말 '기능 축소' 및 '조직·인력 감축' 계획이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부문에 대해선 "공공기관 경상경비 1조1000억원 정도 절감·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 7100억원, 2023년에 4300억원 정도 추가 삭감하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리후생 개선에 대해 그는 "고교 학자금 지원 폐지 102건, 사내대출 개선 96건, 과도한 경조사비 선택적복지 축소 87건, 창립기념일 무급휴일 전환 161건 등 282개 기관 700건 넘는 개선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산 매각과 관련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르면 10월 말, 11월 초쯤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관별 계획안에 따라 자율 매각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 매각안은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관 고유기능 및 연관성이 낮은 건물, 토지, 주식지분을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한전KDN이 보유하고 있는 보도채널 YTN 지분(21.43%), 다수의 기관이 보유 중인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이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동행취재단과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재부 제공) ⓒ News1 한종수 기자

추 부총리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고통이나 도산이 없도록 신용정책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이런 (금리인상 부작용) 상황을 예견했기 때문에 저금리·변동금리 전환, 채무 분할 상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추가)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 효과가 없고, 물가 상승 억제 및 부채 부담 감소를 위해 오히려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일부 견해에는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내년 약 6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1.6%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비·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경기대응 측면이 더 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별도의 경기부양책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에 얼마나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지 지금 당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예단해서 그러면 또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해야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현재의 재정 예산, 세제개편안 기조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