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협상 몸값 높이려 핵버튼" "제재 출구 막힐 일 안 할 것"

김정은 '7차 핵실험' 엇갈린 관측
전술핵 등 기술적 실험 이미 끝내
대남·대미 고도의 심리전 노림수

북한 김정은, ‘김정일 모교’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더한 역경도 승리”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립 75주년을 맞은 북한의 엘리트 교육기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을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2022.10.13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국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를지, 시기 및 도발 수위를 놓고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대규모 폭발력의 핵무기 발전 입증보다는 전술핵 보유를 과시하며 대남·대미를 겨냥한 고도의 심리전을 노리는 측면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 때 소형화, 경량화를 시작한 이후 4차 때 수소탄, 5차 때 핵 탄두, 6차 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 실험 등 다종의 핵실험을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핵무기 개량 등 기술적 실험이 크게 유의미하다기보다 대미 협상카드를 최대화하는 것이 선순위”라고 말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6차 핵실험까지의 데이터로 추적해 볼 때도 북한은 이미 전술핵 내부 실전 배치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등 체제 위협의 책임을 전가하고 도발하는 식의 수법을 병행하며 남한 내 보수 여론,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한 고도의 심리전으로 핵실험을 자행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이 2017년 괌 포격 위협 사태를 이미 학습한 만큼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대처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선대와는 달리 중국을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국경절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국제, 지역 정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북중 사이 전략적 소통 증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지만 그 영향력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반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단지 정치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으나 추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대화 재개나 제재 완화 등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 카드를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강국진 기자 서유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