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확대 비상식적..선진국가와 반대 방향"[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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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상식적이지 않은 계획입니다. 원전 10기를 당장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방침에 대해 "기후위기의 에너지 정책 대책의 방향에서 보았을 때 선진국가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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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태양력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해야"
"'태양광 자체가 비리'란 프레임은 부적절"
"전력수급계획 확정 시, 국회 '동의' 받아야"
'고준위 특별법' 제정도 속도낼 것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상식적이지 않은 계획입니다. 원전 10기를 당장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20일 공개한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는 ‘원자력 핵심 기술 연구·개발·실증’(녹색 부문), ‘원전 신규 건설 및 원전 계속 운전’(전환 부문) 등이 포함됐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즉,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라는 점을 정부가 선언한 것에 대해 윤 위원장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총량은 실제로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가스 대란’이 일어난 것을 언급하며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을 탈피하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기존 40%에서 45%로 확대하는 안을 투표로 부치며 태양광·조력·풍력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대한민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하기로 한 데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마치 태양광 정책 자체가 “비리 덩어리”라며 “무조건적으로 잘못됐다”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원전의 안전성에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수명이 곧 끝나는 노후 원전에 대한 선제적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10기의 원전 설치는 무분별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윤 위원장은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상임위원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이를 해당 상임위에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내 첫 경수로 원전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현재도 고준위 방폐물이 쌓이고 있지만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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