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해 공무원 피살, '문재인 3시간' 검찰규명"..야 "정치보복"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감사원의 전 정부 인사 수사요청에 여야 충돌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자, 여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며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야당은 ‘여권이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이라며, 국정조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이 총출동해 철저히 은폐하고 조작한, 총체적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이대준씨 자진 월북 근거들이 허위였다’고 밝히자, 이씨가 실종돼서 피살·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표적 감사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임오경 대변인 논평)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19일 감사원 개혁 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 하명 감사 의심이 불거지는 만큼, 기존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를 추가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