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앞에 출소 대신 구속영장·화학적 거세법..윤상현 "법안 발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의 기쁨 대신 재수감과 함께 '화학적 거세'라는 상상하기 싫은 장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데다 '화학적 거세법안' 마련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인권보다 국민 안전과 안심이 더 중요하다"며 '화학적 거세법안' 발의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윤 의원은 "김근식이 17일 출소,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정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법무부는 강화된 15겹 전자발찌, 1대1 전담 관찰관 24시간 배치 등 여러 조치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김근식이 재범할 가능성이 100%여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 훼손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4배 높게 나타났다"며 "전자발찌를 더 굵게 만든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윤 의원은 "법무부가 출소 이후에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예고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여기에 더해 출소 이후에도 화학적 거세로서 약물치료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인권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자의 인권보다는 국민 안전, 안심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며 "도 다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성범죄자 인권 위에 국민을 지키는 법을 세워야 한다"고 화학적 거세법안 발의에 동참을 주문했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만기복역 후 17일 출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 법무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입소를 허가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민들은 입소 예정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입소 철회 시위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도 '천막 시장실'을 북부지부 앞에 차려놓는 한편 김근식 이동을 막기 위해 17일 오전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가 나타났다며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구속 결정이 내려질 경우 김근식은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감, 재판을 받게 된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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