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성과 없는 '인사 유출' 조사에 "부실조사" 지적(종합)

도 교육청 "강도 높은 조사 진행..부서장 등에 엄중 경고"

(서울·수원=연합뉴스) 서혜림 최종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내부에서 인사 명단 파일이 사전에 유출된 데 대해 조사에 나섰지만, 경위를 밝히지 못한 채 정식 감사 없이 사건을 매듭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인사명단 파일이 사전에 유출된 사건에 대한 감사관실 조사를 소득 없이 마무리했다.

앞서 도 교육청에서는 9월 1일 자 발령 예정인 5급 이상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00여 명의 사진과 이름, 직급 등의 명단이 8월 25일 문서파일로 사전 유출됐다.

유출된 문서는 교육감 보고용 파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 교육청은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 감사관실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정식 감사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도 교육청은 유출자를 찾지 못했지만, 추가 조사나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경위 확인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나 감사를 해도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이다.

다만, 감사관 조사에서 인사 결재 라인에 속하지 않은 한 3급 부이사관이 인사자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 결재 라인은 사무관-총무과장-부교육감-교육감 순인데, 이 라인에 속하지 않은 부이사관이 인사명단 유출 직전 이메일로 인사명단을 받은 것이다.

도 교육청 측은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이 부이사관에게 해당 부서 인사 발령을 사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 결과 정상적 행정절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사담당 업무용 메신저 등 관련된 모든 부분을 면밀히 살폈지만,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해 인사담당 부서장 및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 교육청이 추가 조사나 정식 감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부실 조사 또는 안일한 처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정도에 따라서 파면, 해임, 강봉,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김영호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 체제의 경기도교육청이 출범한 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인사 유출 사건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기강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나 지났지만, 감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내부 조사로 종결된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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