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서해 공무원 피살' 3시간 조치 않고 '월북' 몰아. 文 조사 필요"

"실체 밝혀 책임 묻는 것이 감사원의 사명"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감사원이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데 대해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를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이후 이씨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라며 "당시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한 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적 감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56일간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은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