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서 月120만원 받은 예술인들.. 활동은 박정희 조롱 전시·민노총 집회 참석

동료 예술인 결혼식 참석도 '예술 활동'으로 보고하고 활동비 수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7일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왼쪽부터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유란 공연기획자, 윤시중 연극연출가, 김규리 영화배우,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신동옥 시인.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기업과 기관에 파견된 예술인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조롱 전시 참여’ ‘민주노총 집회 지지 발언’ ‘동료 결혼식 참석’ 등의 명목으로 월 120만원의 활동비를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예술인들의 직업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활동보고서’를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에 파견된 예술인 5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친일청산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제목의 전시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10월 26일은 친일청산하기 딱 좋은 날 ‘탕탕절’을 기념하며 민족문제연구소와 광주의 예술가들이 안중근 의사의 총에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지고, 김재규 의사의 총에 독재자가 처단된 날을 함께 기억했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1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활동보고서’ 일부.

해당 행사는 광주민족미술인협회 소속 작가 10명의 회화, 조각이 전시되는 행사였는데, 파견된 예술인들이 이 행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이 활동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활동비가 지급되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활동보고서에 기재하고 활동비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2020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활동보고서에서 “노원구서비스공단 집회 현장에 참가했다”며 “중간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예술인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짧은 지지 발언을 했다”고 썼다.

동료 예술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예술활동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2020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파견된 예술인들은 동료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파견 활동으로 기재했다. 해당 결혼식에 참석한 예술인 4명 중 2명은 결혼식 참석을 제외하면 활동 일수와 시간이 미달하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활동비를 받아갔다.

예술인복지재단은 해마다 150건가량 부실한 활동을 하는 예술인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있지만, 활동 내용에 대해 문제 삼거나 경고 조치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해마다 예술인 1000여명을 선발해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1인당 활동비로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활동보고서를 보면 야생화 채집, 역사 탐방 등 개인적 활동·취미 생활도 다수 있다”며 “예술활동과 관계없는 활동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