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카카오 먹통 사태' 현장방문.. "기업 대표들 국감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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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과기정통부,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 SK C&C 관계자 간 긴급 간담회 등을 가진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2.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카카오톡, 카카오T 등 카카오의 장시간 서비스 장애를 촉발한 데이터센터를 찾았다.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 SK C&C 등 해당 기업들의 미숙한 대응 조치를 비판하며 이용자 피해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과방위는 카카오, SK C&C, 네이버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전망이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이사회의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여야의 막판 쟁점이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화재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피해가 엄청난데 사고 원인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게 비상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화재 현장에 가 보니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 곳은 2층부터라고 한다. 거기에서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전원 공급 장치, 즉 전기가 오가는 지하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걸 물로 꺼야 해서 전원을 차단했다는, 어떻게 보면 원시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정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윤영찬·장경태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과기정통부와 카카오, SK C&C 관계자들에게 이중화 시스템, 비상사태 대비 계획, 이용자 공지 방식, 사전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다 점검할 수 없어서 사고 원인, 향후 대책, 장기적인 대국민 피해 보상 및 배상 계획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국회에 출석해 보고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2022.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성중 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작은 공간에서 난 불로 센터 전체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데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대체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장애 발생 시 대국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피해 보상과 배상이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중화 조치를 비롯해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지점 등에 대한 제도적 준비는 지난 20대 국회 때 법안이 제출 됐었다"며 "그 법안이 상임위는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업계의 부담이 크다고 통과가 안 됐다. 만약 이 법안이 그때 통과됐다면 훨씬 더 확실한 사전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부가통신사업자들을 사전에 관리 감독, 점검하는 기능이 법적으로 미비한 상태다. 현재는 법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후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걸 점검하는 차원"이라며 "현행 법으로도 부가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만큼 그 부분도 명확하게 위법성이 있는지 따져볼 생각이다. 또 추가적인 제도적 조치들을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해 17일 증인 채택 안건을 처리하면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이 열리는 24일 출석이 가능하다.

현재 여야 간사들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의 증인 채택에 대해선 잠정 합의를 마친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SK C&C 공동대표인 최태원 SK 회장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정 위원장은 "김범수 의장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국회 증인을 내일 바로 처리해서 종감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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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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