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네트워크망 교란, 안보에도 치명적..민관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있을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서비스 복구에 매진해 신속한 정상화를 주문했다”며 “전 세계 IT 선도 국가와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민관이 함께 논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리스크 대응은 국민의 실생활,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등 특정 업체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플랫폼 기업의 자유에 부응하는 사회적 책임 관련 논의는 그동안 많이 했다”며, 현재는 복구와 수습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낀다”며 “카카오 등이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에서도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사고 예방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