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속도 내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마무리 시점은?

檢, 지난 3월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
검찰, 통일부·과기부로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통일부·과기부 수사 마무리 수순..靑 겨냥

[앵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 등 일부 핵심 부처들에 대한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나오지만, 당시 청와대 윗선 연루 의혹까지 겨냥한 검찰 수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발 접수 3년여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처음으로 겨냥한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였습니다.

지난 3월 말 산업부와 산하기관 압수수색으로 수사 개시의 신호탄을 쏜 뒤 두 달여 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퇴를 압박하고, 후임 기관장 1명의 채용을 도왔다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 6월)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백 전 장관 보강수사에 주력하던 검찰은 지난 7월 말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다른 부처도 함께 수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어 두 달여 만인 지난 7일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사도 임박한 거로 보여 이제 수사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최근 당시 청와대 인사 가운데 처음으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해 산하기관장 인사에 개입했는지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농식품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아 진행 중인 만큼 수사는 다른 부처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명단에 포함돼 있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같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라도 부처마다 확보한 자료 수준 등이 다르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검찰이 올해 초 대법원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산업부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결국, 먼저 수사가 마무리되는 산업부와 통일부, 과기부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다른 부처와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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