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쌍방울은 대북 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교류 행사를 후원하고 있었다. 검찰은 중국으로 반출된 달러화가 북한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행방을 쫓고 있다.
○ 직원들이 책 속에 달러 숨겨 반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태협 사무실과 아태협 안모 회장 자택, 쌍방울 전직 임원 A 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달러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시했다고 한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은 2019년경 두 차례 이상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달러화 지폐를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국행 비행기를 탈 때 책을 포함한 개인 소지품 속에 달러를 숨기는 수법으로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해외로 반출할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아태협 행사 참석 및 광물 사업권 약정 대가 등의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당국 승인을 받지 않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달러 밀반출이 이뤄진 시기 쌍방울은 경기도와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의원과 중국 선양을 찾아 북한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났다. 이때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북한과 희토류 등 광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나노스 주가가 급등했다.
또 아태협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경기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리종혁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 “대북사업 돕고 금품 수수” 이화영 기소
검찰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을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한 후 쌍방울로부터 총 3억2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쌍방울의 법인카드 여러 장을 받아 총 1억9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쌍방울은 이 전 의원에게 카니발, 렉서스 등 법인 차량 3대를 빌려주고 차량 리스비 1000여만 원도 대신 내줬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의 측근 B 씨는 2019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쌍방울 직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급여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3억2000여만 원 가운데 2억6000여만 원에 대해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도운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평화부지사 시절 아태협에 20억 원이 넘는 경기도 보조금을 몰아주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