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담보로 잡고.."임대주택 내놔라" 카드사 압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취약층이 빚을 갚지 못한다며 카드회사가 담보였던 임대주택 보증금을 강제 회수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뺏기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금융업체의 이런 압박이 잦아졌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 A 씨처럼 금융업체가 담보를 설정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려던 사건인데,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임대주택에 사는 취약층이 빚을 갚지 못한다며 카드회사가 담보였던 임대주택 보증금을 강제 회수하려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뺏기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금융업체의 이런 압박이 잦아졌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뇌졸중 환자인 A 씨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그에게 지난 7월 '집을 비우라'는 강제집행 예고장이 날아왔습니다.
임대보증금 3천만 원을 담보로 빌린 3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A 씨 : 이렇게 모든 게 다 망가지고 하니까. 신체적으로 망가져, 돈은 빚을 져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도 못하고.]
카드회사는 A 씨의 이자가 연체되자 보증금을 압류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던 A 씨는 패소했습니다.
[A 씨 :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사실은 쫓겨날 신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재판에 제대로 대응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 판례, A 씨처럼 금융업체가 담보를 설정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려던 사건인데,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유지되고 있다면, 채권자가 보증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남희 변호사/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 : (공공주택특별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정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내는 그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입니다.)]
A 씨가 대학 법률센터의 도움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은 일시 중단됐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카드회사 측은 "대출 연체 건을 방치할 수 없고 법적 수단으로써 가압류가 가능해 어쩔 수 없이 집행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업체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담보로 잡은 사례는 지난해 6천800여 건에 이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병직, 자료제공 : 심상정 의원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쓴 물 마신 뒤 실신”…멕시코 중학교 '집단중독 미스터리'
- 요즘 중국에서 인기라는 '알 낳는 미니 닭', 논란된 이유
-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서 마약 검출…마약사범 역대 최다
- 클릭 두 번에 뚝딱…작곡 AI '이봄' 저작료 중단
- “소란스러운 새벽 죄송” 이웃에 자필 사과문 쓴 오세훈
- 영화 '해리포터' 숲지기 해그리드 연기한 로비 콜트레인 별세
- 주문하면 30개월 걸린다?…'신차 새치기' 의혹의 진실
- 마지막 생명의 끈인데…상담전화 3분의 1이 '먹통'
- “연고지 아닌데 왜”…김근식 입소 예정에 의정부 '발칵'
- 회전교차로서 갑자기 끼어든 자전거, 운전자에 '손가락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