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공공임대 예산 축소 우려..서울시 예산 늘려 공급량 유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원 이상 축소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물량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올해 22조5000억원에서 내년 16조8800억원으로 축소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줄어들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저희(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에 비해 공급이 줄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코레일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어든 것에 대해선 "국토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해당 지역 1만 가구 공급이었는데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6000호로 조정돼 이 물량의 25%인 1500가구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곳(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줄어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20년 안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일몰제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0년으로 잡고 단기에 게을리하면 문제지만 앞으로 임기 4년간 지켜보면 늘어나는 물량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품질 고급화하고 평수를 늘려서 싸구려 브랜드에서 벗어나 자부심 느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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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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