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유엔 인권 이사국 탈락, 尹 정부 퇴행 때문"

"정치 보복, 야당 탄압,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영향"
"정부·여당, 내정보다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탈락한 것은 인권에 대한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공영 방송 억압 등 언론 자유 침해,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신 어떤 나라가 이사국에 선임됐는지 보면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각성해야 한다.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에 좀 더 경주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요즘 경제·민생 위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부·여당이 내정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내년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 어렵다”며 “정부 예산도 그렇다.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 줘야,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서민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민생 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 내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가계 부채 3법과 납품 단가 연동제 등 시급한 입법 과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가겠다. 지역 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자영업자 지원 예산 같은 민생 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