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핵위협에도 '中 경쟁자' 규정..바이든정부 첫 안보전략 내용은

"中과 경쟁 향후 10년이 결정적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 지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권 출범 후 처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을 통해 중국을 국제질서를 변경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미·중 경쟁의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이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위협과 대응 전략을 정리한 NSS에서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그럴 의도도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하면서 “효율적 경쟁을 통해 (미·중) 경쟁에서 중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향후 10년이 결정적 10년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백악관은 미·중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대중(對中) 전략과 관련해 △미국의 힘 및 영향력의 수단과 원천에 대한 미국 내 투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국가 동맹(Coalition) 구축 △전략경쟁 시대에 맞춰 군 현대화 등의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과 우방국이 참여하는 대중 포위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투자 강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칩법과 같이 한국 기업과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이나 조치 시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1980년대 이래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NSS는 미국의 외교안보, 군사, 대외경제 전략의 핵심 지침이다.

백악관은 NS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21세기 지정학의 진앙(Epicenter)”이라며 “미국은 75년간 강력하고 일관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열거 순)과 같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철통(iron-clad) 같은 (방위)공약 이행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美, 러 핵위협에도 中 견제 초점… 패권경쟁 우위 선점 의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에는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은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러에 초점… 북한 관련은 약화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NSS 서문에서 “이번 NSS는 결정적 순간이 될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떻게 진전시킬지와 지정학적 경쟁자를 능가하기 위해 미국을 어떻게 위치시킬지 등을 보여준다”며 “전 세계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국에 반(反)해 베팅하는 것이 좋은 베팅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48쪽 분량의 NSS에서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러시아는 즉각적인 위협 국가로 규정했다.

NSS는 중국에 대해 “빠르게 현대화되고 인도태평양에서 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군대에 투자하고 있고 동시에 이 지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동맹을 잠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중국 위협을 적시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이라며 “주로 인도태평양 지역이 영향을 받겠지만,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은 상당히 국제적인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공격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사이버 능력을 사용해 이웃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오랜 노력,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과정을 훼손하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선행됐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잔혹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전 세계를 규합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장관회의의 첫 순서인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CG) 회의에 앞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브뤼셀=AFP연합뉴스

NSS에서 중·러에 대해서는 각각 별도의 챕터를 마련해 위협 요소와 대응 전략을 자세히 기술한 것에 비해 북한(North Korea·DPRK)은 3번 등장하는 데 그쳤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7년 NSS를 발표했을 때는 북한이란 표현이 17차례나 등장하고 표현 강도도 더 높았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군사, 대외경제의 초점은 중국굴기 억제와 러시아의 위협 차단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차법·반도체법도 거론

NSS는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산업 육성법과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을 거론하며 미국의 국익 수호를 위한 미국 투자를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쟁자를 능가하고 공통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핵심적인 국내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반도체법과 전기차법을 거론한 것이다. 전기차법 개정 등을 끌어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NSS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반도체 공급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반도체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법과 관련해선 “국내 에너지 생산과 제조에 투자할 것이며 탄소배출을 2030년까지 40%를 줄일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대처, 에너지 안보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등은 우리의 산업전략, 경제성장 및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적시했다.

◆설리번 “對中 기술 통제 계속… 담장 높일 것”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관련해 경쟁자에 대한 신중한 맞춤형 표적통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뒤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진행한 ‘설리번 보좌관과의 대화’ 행사에서 최근 발표한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기술 수출통제와 관련, “우리는 수출통제에 포착되지 않으면서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경쟁자의 능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과 대외투자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7일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설리번 보좌관은 NSS에서 제시된 미국 내 투자 강화와 관련해서는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small yard, high fenc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근본적인 기술이 마당 안에 있게 해야 하며 담장은 높게 해서 전략적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 기술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의 경쟁 문제와 관련, “우리가 신냉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냉전 때처럼 세계 곳곳을 미국·소련의 대리전 전장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을 놓고) 진영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오전 NSS 발표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대중 관세 문제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년 검토로 불리는 301조상 관세에 대한 공식 검토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 무역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과 관세의 영향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