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안보 위기인데 정책 국감은 없고 정쟁만 난무하다니

민주, '친일 발언' 정진석 징계안 제출
與도 '방산株 논란' 이재명 제소키로
여야는 구태 접고 국익·민생 챙겨야

3주 일정으로 시작된 윤석열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은 한심하고 무책임한 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안보·경제 위기가 고조되는데도 국감의 본질인 정책과 민생은 보이지 않는다. 여야 간 정쟁만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를 흠집 내는 데 정신이 팔려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잘못을 부각시키느라 여념이 없다. 이러니 국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식민사관’ 논란을 빚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이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했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 발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징계까지 요청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다. 정 위원장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도 낮다.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30일 활동 기한이 끝난 이후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징계안을 낸 건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이면서 수억원대 방산 관련주를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야당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그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아 국회모욕죄 등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언급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퇴장시켰다. 김 위원장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국감과 관련 없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를 꼬투리 잡아 국감장에서 쫓아내고 고발까지 하겠다는 건 지나치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국민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핵무력 선제 공격을 법제화한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언제까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건가. 이제라도 국정을 책임진 여당다운 처신을, 정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제1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