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국립대 자퇴 5년 새 62% 늘어, 교육교부금부터 손봐야

지난해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자퇴생이 5년전보다 1.6배 늘어난 6366명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학의 신입생 수 대비 자퇴 비율도 2016년 10.6%에서 지난해 17.8%까지 급등했다. 전남대 17.2%, 전북대 17.9%, 경북대 18.9%, 부산대 17.7% 등이다. 지역 인재들이 취업난 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 진학에 앞다퉈 나선 결과다. 그나마 시설과 인프라가 나은 거점대가 이 정도라면 다른 지방대 사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대학 위기는 단지 지방대에 국한된 건 아니다. 지난 14년간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하위권인 30위에 불과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민간 투자 비율은 38.3 대 61.7로 민간이 월등히 높다. OECD 평균 정부의 고등교육 지출 비율이 66%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퇴생이 급증하면서 지방대의 재정 곳간은 텅텅 비고 있다. 지방대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존폐를 넘어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유발하고 지역 공동화로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이 시급한 이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적으로 지방교육 예산으로 들어간다.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다. 윤석열정부가 올해 81조3000억원에 달하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선 교육감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투자 개념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게 반대 논리지만 궁색하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은 대한민국의 인재 육성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같지 않은가.

코로나19가 유행이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한 현금성 지원금이 611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정감사에서 일부 교육청이 교육교부금을 교직원 주택 대출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세금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미봉책일 뿐이다. 고등교육지원특별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학들도 손만 벌리기보다는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