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복이냐 투쟁이냐"..이준석, 가처분 항고 뜸들이는 배경은(종합)

李측 13일서 14일로 '항고 데드라인' 정정..정치적 득실 저울질?
"항고해도, 포기해도 정치적 타격"..경찰 무고 혐의 송치도 변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조소영 최동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당과의 추가 법정 공방을 놓고 여전히 막판 숙고를 이어가고 있다. 법적 투쟁을 이어가면 정치적 재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싸움을 포기하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성과 윤리위원회 징계를 인정한다는 오해에 휩싸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진석 비대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 항고 여부에 대해 결국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6일)부터 일주일 내로 알려져 있으며, 이 전 대표 측은 이에 따라 항고에 대한 마지노선은 13일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의 고민이 길어지는 이유는 추가 법적 대응이 정치적 입지와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가 될 수 있어서다. 항고장을 제출하면 승패를 떠나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당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각오해야 한다. 법원이 또 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전 대표는 입지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무한 법정 공방에 따른 여론 악화도 변수다. 소송전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당 안팎 여론의 피로감도 크게 누적된 상태다. 한 정치학자는 "명분이 이 전 대표에게 있더라도 건건이 소송을 거는 것은 지지자들조차 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개인의 억울함 때문에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정을 약화했다'는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항고를 포기하고 물러서기도 쉽지는 않다. 이 전 대표 측은 당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에 대한 가처분도 검토 중인데, 법적 대응을 포기하면 '정진석 비대위'와 '윤리위 추가 징계'를 모두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이 전 대표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당에 굴복했다는 인식이 퍼지면 핵심 기반인 2030세대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사건 패소와 윤리위 추가 징계를 받았던 지난 6일 이후 경북 칠곡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며 변호인단과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 전 대표 변호인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진석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10월7일 금요일날 송달받았기 때문에 10월8일부터 7일째인 10월14일 금요일 자정까지가 마감기한"이라고 기한을 14일로 정정하며 '결단 여지'를 남긴 상태다.

한편 경찰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이 전 대표의 법적 결단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성접대 의혹)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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