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북 조작 밝혀져" VS 민주당 "청부·조작 감사"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13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무원 20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월북 조작이 밝혀졌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청부·조작 감사”라고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감사원이 오늘 고 이대준씨 피격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거 은폐와 실험 결과 왜곡이 있었고, 월북으로 단정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이대준씨의 억울한 죽음에 진실을 밝히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수사 의뢰된 문재인 정권의 9개 기관과 관련자 20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씨를 명예살인까지했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고 이대준씨와 유가족에 일말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충실히 참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며 “국민과 함께 더욱 더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전임 정부의 정상적 판단과 조처에 불법과 범죄의 굴레를 씌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번 감사의 최종목표가 어디인지 분명히 드러났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감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기습적이고 전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었다”며 “현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기획과 사건조작을 할수록 국민의 시선만 싸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감사원도 월북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못한 채 정작 주요 수사 의뢰 대상자를 제대로 조사도 한번 안 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완전히 경도된, 편향된 감사”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항을 감사원이 중복 감사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검찰이 수사하면서 받는 국민적 비판이나 정치적 부담을 감사원이 덜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에서 이미 수사 중인데 감사원은 자다가 봉창 때리나요”라고 적었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5개 기관에 소속된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대상자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고 이대준씨 구조에 대한 초동 대처를 제때 하지 못했고, 사실 확인 없이 월북 근거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