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출처: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2022.10.1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13일 한국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구망(環球網)과 북경일보(北京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하면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표명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한국 여당 등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올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는데 중국은 어떻게 논평하는가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마오닝 대변인은 "우리는 유관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관련한 당사자들은 각자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언명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각 당사자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철저히 준수하는 실제 행동으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1991년 있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지키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해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마오닝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장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전략 핵무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데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상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우린 줄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논의 여지를 남겼고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전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굳건한 한미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술핵 재배치 관련 중국이나 인접국의 의견을 별도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오전 출근길에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실질적 핵 공유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식에 가까운 핵 공유 도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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