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책자금 브로커 활개 우려, 박영순 의원 "대책 필요"

임해중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0.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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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브로커들의 불법 영업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브로커라는 말이 있다"며 "브로커가 5:5로 나눠서 가지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며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부연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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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신윤하 기자 =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불법 영업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자금 브로커라는 말이 있다"며 "브로커가 5:5로 나눠서 가지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및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며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부연설명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며 "피해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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