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반도체 등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만든다

203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첫 30조원 돌파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임무를 정의하고 산업 분야와 연계해 R&D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무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무중심 R&D는 정부가 국가 경제 및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 공공 R&D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국가 R&D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국가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해 R&D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기존 R&D 정책과 목표 설정, 참여자, 문제 접근 방식에서 차별화를 뒀다. 임무 목표를 명확히 하고 기술적 영향력에 집중했던 기존 방식 대신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통합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또 산·학·연과 시민 등 참여 주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가장 시급하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기술'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철강 등 분야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인공지능(AI) 등이 대상이다. 이후 고령화, 감염병 등 사회문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무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 걸음"이라며 "오늘 논의된 안건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과 긴밀히 협의·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했다. 2023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9조7770억원에서 3% 증가한 30조6574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반도체,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3.5조원을 투자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기술혁신에 2.3조원, 디지털 대전환 기술확보에 2.4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 핵심인재와 현장수요 연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8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 확정된다.

[이영애 기자 ya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