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정식 직제화 추진.. "쉽게 못 없애"

법무부, 행안부에 직제 요구안 전달
檢, 합수단 등 일부 조직 직제화 요구
정식 직제 폐지는 국무회의까지 필요
예산 확보·검사 신규 발령도 수월 전망
합수단, '루나·테라' 권도형 신병확보 주력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정식 직제 전환 추진에 나섰다. 정식 직제가 되면 쉽게 없애기 어려워지고, 예산과 인사 등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실무진과의 화상 설명 회의에서 합수단을 포함한 검찰 내 일부 조직의 정식 직제화를 요구했다. 이번 회의는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행안부에 전달한 하반기 수시 직제 요구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전달한 직제 요구안엔 합수단의 정식 직제화를 포함, ▷범죄수익환수부 확대 신설 ▷반부패부·강력부 분리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 신설 ▷수사정보담당관실 복원 등 내용이 담겼다.

합수단이 정식 기구가 되면, 우선 장관의 단순한 결정으로 존폐가 좌우되지 않게 된다. 정식 직제화된 기구를 없애려면 직제 개편을 해야 하고,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 직후 직접수사 부서 축소 차원의 직제 개편 명목으로 합수단을 폐지했다. 현재 합수단은 폐지 2년 4개월만인 올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1호 지시로 바로 부활했다.

합수단 출신 변호사는 “임시조직인 합수단이 정식 직제가 되면 앞으로 쉽게 없애긴 어렵다”며 “다만, 향후 유관기관 인력들의 파견 근거 등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선의 한 검사도 “현재는 정식 직제가 아니니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인력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이기도 손쉽다”며 “금융 범죄가 느는 와중에 합수단이 없어지면 금융 수사의 폭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직제인 탓에, 현재 합수단 소속 검사들은 전산망을 이용한 행정 처리나 예산 등 실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단이 정식 기구가 되면 향후 예산 확보나 신규 검사 발령 등도 수월해지고, 안정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수단은 가상 화페 ‘루나·테라 사태’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이 오는 19일 무효화함에 따라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의 핵심인 루나·테라의 ‘증권성 입증’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권 대표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은 루나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등 이 사건 혐의 내용 중 주요 부분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증권성 인정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연구와 법리 구성을 심도 있게 하는 중”이라며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