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범철 "전술핵 재배치보다 미국 전략 자산 활용 우선"

 

- 김정은, 집권 10년 성과 없어 핵무력에 중점
- 저수지 발사 참신했다…SLBM 완성 안 된 듯
- 7차 핵실험 예단보다는 북핵능력 검증 중요
- 낙탄사고 죄송, 점검 통해 군 역량강화 할 것
- 尹 전술핵 재배치 발언은 국민의견 경청 차원
- '美전략자산 통한 억제' 정부입장에 변화 없어
- 한미 핵공유? 확장억제능력 여러 옵션 검토 중
- 친일국방? 日 군사적으로 도움되는 파트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0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 볼 거냐 하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지요. 매일 미사일 매일 하나씩 쏘고,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거기에 우리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이거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발언을 어저께까지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상황, 국방상황 이게 너무나 숨 가쁘게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누구를 모셨느냐, 국방부 차관이신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신범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차관님, 반갑습니다. 일단 속보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건데 이게 매일 쏘기 때문에 속보인지 어제 뉴스인지 저도 이제 헷갈리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면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시험 발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건 북한의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 수준이 이제 올 데까지 왔다,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되는 거지요?

▶신범철 : 계속해서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2018년에 대화를 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능력을 강화해 왔고, 재작년 12월 말, 그래서 발표는 작년 초에 났는데요.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양한 핵능력을 제시해요. 그래서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또 수중발사탄도미사일 소위 SLBM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지켜보면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발사장소, 발사형태, 발사시각 이게 다 다양하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그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 현지지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겁니까?

▶신범철 : 그렇지요.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사실 몇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부정치용인 측면이 있고, 국제정세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요. 군사적 목적에서 정말로 기술적 테스트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 참가했다는 것은 내부정치용인 거지요. 지금 올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출범 10년이에요. 2012년 4월에 공식직위를 맡았거든요.

▷김태현 : 그렇구나.

▶신범철 :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성과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핵무력에 중점을 두는 거고, 여러 차례의 훈련을 다 참관하면서, 그 사진을 면밀하게 보면 상당히 피곤한 모습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북한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북한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형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사진들을 노동신문에 공개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사했던 미사일 중에서 우리 언론의 관심을 끌었던 게 저수지 발사거든요. SLBM도 아니고 저수지에서 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형태라고들 보도를 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기술입니까? 아니면 남들 안 하는 거 해서 관심을 좀 끌었을 뿐인 겁니까?

▶신범철 : 이렇게 평가할게요. 참신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김태현 : 참신했지만 군사적 의미는 없다.

▶신범철 :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직 SLBM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LBM의 형태는 사실 뭐가 무서운 거냐 하면 잠수함에 탑재돼서 우리의 레이더가 지켜보지 않는 방향, 그러니까 우리의 뒤에서 날아올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LBM이 위험한 건데요. 북한의 호수 같은 건 우리가 다 레이더로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수에서 시험한 것은 아직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안 됐다는 게 하나고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다른 한편으로 참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킬체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감시정찰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런 호수라든가 지난번에는 뭐 열차에서도 발사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착안하고 있는데, 사실 군사적으로 그런 지역은 몇 개 우리가 지켜보기 시작하면 작전적으로는 지상발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동식발사대 '텔'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 지역으로 기습적으로 갔을 때하고, 오히려 호수 같은 건 우리가 지켜보기가 용이한 측면도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행인데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아까도 잠시 여쭤봤듯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거리도 다 다양하게 쏘잖아요. 그게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너희들이 어떻게 막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걸? 막으려면 막아봐.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범철 : 북한의 의도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너희들이 어떠한 시간,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지켜보고 있어.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보강하고, 사실은 한미 간의 협력도 강화해서 북한에게 바로 전달해야지요.

▷김태현 : 여쭤보기 죄송한 것일 수도 있는데, 잘 막기는 막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강릉에서 낙탄 사고가 나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진짜 제대로 막을 수 있겠어? 라는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신범철 : 낙탄사고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런 것을 예방했을 때 우리 군의 역량은 강화된다. 지금 정밀하게 점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전력이 배치된 시기는 2020년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검수를 했느냐 하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고, 이번에 작전 운용상에 우리가 부족한 점은 없었느냐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이런 점검,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보다 기반을 튼튼히 했으면 이런 사고도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북한 관련 이거 여쭤볼게요. 7차 핵실험 무조건 감행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신범철 :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거지요. 다만 7차 핵실험의 시기와 어떠한 방법인지의 여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지금 다양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항미사일까지 실험했는데 그 각각의 탄두에 실을 수 있는 전술핵 부분을 시험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시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아직 전술핵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탄두를 작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 검증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기를 우리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러 가지 분석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는 당대회 전후로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국제정세적인 측면의 분석도 있고, 저도 그런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분석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또 우리나라, 미국, 동북아가 난리가 날 건데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정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출근길에. 그거부터 좀 듣고 우리 차관님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지요. 2월 25일에 했던 얘기고요. 두 번째 음성은 그제 출근길에서 했던 음성인데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것이거든요. 일단 전술핵이 뭔지부터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신범철 : 전술핵, 전략핵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전략핵이라는 것은 전쟁 자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핵폭탄으로 인해서 전쟁 자체가 종료된다거나 이런 식이고.

▷김태현 : 핵미사일 이런 거요?

▶신범철 : 네.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위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특정한 빌딩을 무너뜨리거나 특정한 지하시설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저위력 핵탄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최근 들어서 전술핵, 전략핵이라고 구분하지 않고요. 다 핵무기 사용은 전략적이다. 따라서 로일드(Low yield), 하이일드(High yield)라 그래서 고폭발력이나 저폭발력 핵무기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은 과거 미국이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폭발시킨 것보다 작은 폭발력이면 전술핵이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한 300톤 정도의 폭발력이 가장 낮은 정도의 전술핵이다 이렇게 분석도 되는데 아무튼 폭발력이 낮은 거는 전술핵, 폭발력이 큰 것은 전략핵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는 폭발력이 낮은 핵에 관한 말씀인 건데요. 방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후보 당시에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없다, 핵공유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제 출근길에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읽혀서 왜 한 6개월 만에 생각이 바뀌신 건지.

▶신범철 :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바뀌신 건 아니고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서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걸 대통령께서 듣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보상황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다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고, 정부 입장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미 간의 협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을 억제한다. 그래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써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9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했고요. 그런 차원의 논의가 한미 간에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관님 말씀하시기에는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한 거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 이 말씀은 한반도에 나토식 핵공유처럼 미국의 핵무기가 직접 설치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어제 SBS 보도를 보면 "괌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같이 운용하는 방안" 이런 보도가 있었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1면이 보니까 "윤 정부,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 요청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질적 핵공유라는 것은요.

▶신범철 : 핵공유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핵공유는 나토식 핵공유라고 해서 나토의 다섯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고, 그런 전술핵이 사용되는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을 사전에 전술핵 배치국가와 미국이 논의한다. 그런 취지에서 핵공유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경우에도 결국 최종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핵공유가 필요한가. 아직은 저희가 그런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시에 조율된 방식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다. 그것은 적시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거나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그런 필요한 시기에 한미가 사전에 조율된 방식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국의 어떠한 전략자산이 올 것인가, 또는 어떠한 전략자산을 어떻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런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약속된 방식,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게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B1‧B2 폭격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SBS 보도하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제 입장에서 종합을 해 보면 괌에 미국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술핵을 실은 폭격기가 있고, 우리나라 공군부대가 괌에 가서 그거를 운용하는 거를 같이 훈련을 하고, 유사시에는 괌에서 전술핵을 실은 폭격기가 떠서 한반도로 온다. 그리고 핵항공모함, 핵원자력잠수함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다. 이것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맞습니까? 표현은 실질적 핵공유가 아니더라고요.

▶신범철 : 그 정도면 사실 저는 핵공유라고 부르고 싶고요. 과거 제가 학자 시절에는 그런 거를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신범철 : 다만 지금 한미 간의 협력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태현 : 아,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신범철 : 네. 그것과 유사한 방식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 전투기에 탑재한다 그러한 수준의 논의보다는,

▷김태현 : 우리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 전투기요.

▶신범철 : 미국 전투기가 적시에 전개되는 거는 과거에도 그런 방식이 조율돼서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한미 간의 확장억제 협력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다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김태현 :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유사시에 미국의 핵을 실은 전략무기들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식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범철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굉장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요.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자체는 미국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신범철 : 오늘 발표된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국가안보전략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미국의 정부 문서 중에 가장 상위 문서예요. 미국의 안보전략을 제시하는.

▷김태현 : 바이든 정부 들어서 최초로 공개했다는.

▶신범철 : 그렇지요. 그 내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는 게 미국의 전략문서에 포함된 거지요.

▷김태현 : 말씀하신 김에 제가 여쭤보면 그 문서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전략, 생각 이건 어떤 겁니까?

▶신범철 : 미국은 결국에는 한반도 비핵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겠지요. 그것을 위해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노력을 함께 병행한다. 그럼과 동시에 북한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가진 억제력을 동맹국에게 확장해 준다 이게 확장억제의 개념이거든요. 그것도 핵전력이 있고요. 미사일 방어가 있고 그리고 비핵전력이라 그래서 최근에는 사이버, 전자전, 우주전 이런 어떻게 보면 비핵 첨단전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맹국과 같이 논의하면서 전반적인 억제력을 강화시켜주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김태현 : 북한과의 대화는 미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신범철 : 대화는 일관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우리 윤석열 정부도 담대한 구상을 통해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화의 제안의 내용이 조건 없는 대화인 거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먼저 제시하고 만나지 말자. 그 조건이 사실은 북한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 없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고,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는 거지요.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거나,

▷김태현 : 군축협상 하자 뭐 이런 거요.

▶신범철 : 네. 또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이런 전제조건을 달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여당발 소식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문재인 정부 했던 9.19 군사합의 그거 파기를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예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것까지 파기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범철 : 정치권은 국민의 여러 가지 우려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주요 참고사항이 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다만 정부는 결국 이것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고 미국과 협상하는 기관이고, 그런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최적의 상황만을 공신력 있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대통령님 말씀처럼 경청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미 간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의 핵심은 조율된 방식으로 적시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력 전설이에요.

▷김태현 : 맞아요.

▶신범철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력 건설은 바로 그해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몇 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결과가 나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범철 :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미사일 낙탄 사고가 난 것도 그간 준비가 덜 됐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하면서 소위 말하는 3축 체계,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와 보복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한미일 군사협력, 이거는 여의도에서는 친일이다 아니다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의도의 얘기인 거고. 오늘 차관께 여쭙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한미 연합훈련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일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해야만 북한 미사일 방어를 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군사적으로요.

▶신범철 :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냐,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센서라고 하지요. 인공위성이라든가 정찰자산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으면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도움이 되는 파트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건너오기가 어려워요.

▷김태현 : 멀어서요?

▶신범철 : 멀기는 일본도 멀지요. 그렇지만 전쟁 상황인 데서 정비를 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 전시 증원전력이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협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이 잘 이루어져야지 북한에 대한 억제가 강화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동맹의 파트너인 미국의 인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훈련을 해오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한 가지 더 강조한다면 이러한 훈련은 과거 20여 년간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신범철 : 진짜 안보의 영역은 여야가 공히 국가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윤석열 정부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인식하에서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한다 이런 원칙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왜 하필 동해에서 훈련하냐, 할 거면 남해 이런 데서 해도 되지.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훈련했던 거는 구조훈련이고 남해 이런 데서 했는데 왜 동해에서 미사일 탐지훈련 이런 걸 하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범철 : 동해이기는 한데 거리로 따지면 독도에서 180NM, 일본 영토에서 120NM이면 어디랑 더 가까워요?

▷김태현 : 일본이요.

▶신범철 : 그렇지요. 그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고 북한 미사일이 동해 방향으로 날아가는 건가요?

▶신범철 :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시지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아, 미사일 날아가는 데 안에서?

▶신범철 :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러한 훈련을 전개하고 있는데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바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옵니다. 이강영 님, 성미경 님, 장은아 님. 차관님 말씀 이해 잘되고 믿음 가네요. 쉽게 설명 주셔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이해가 쓱쓱 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지금까지 국방부 차관이신 신범철 차관님 모시고 여러 가지 국방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차관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