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전략 공개.."중국, 유일한 경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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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외전략 방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상당 부분 전개될 것입니다.]
미국이 대외정책 방향인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국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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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외전략 방침인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정부는 48쪽 분량의 국가안보전략에서 국익 확보를 위한 3가지 과제로, 국력에 대한 투자와 동맹 구축, 군사력 증강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질서를 재형성하고 그럴 능력과 의도를 가진 유일한 경쟁자로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도전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상당 부분 전개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도 중국과 같은 능력은 결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다만, 강대국들과 경쟁은 하되 기후 변화 같은 지구적 과제에는 포괄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투트랙 접근 방침을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며 이란과 함께 불안정을 야기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과 함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 모색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대외정책 방향인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명확히 함에 따라 국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17번이나 등장했던 북한 관련 언급이 단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등 한반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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