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방침 바뀌나..물밑에선 '괌 배치론'도

최고운 기자 2022. 10. 1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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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북한의 발표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술핵훈련을 하고 있다고 최근 들어 잇따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요청해 괌에 전술핵을 배치한 뒤 이를 공동 운용하는 방안,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 방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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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선 북한의 발표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전술핵훈련을 하고 있다고 최근 들어 잇따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다양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최고운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선 기간 꽁꽁 닫아뒀던 전술핵 배치 논란의 문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살짝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 내부적으로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복수의 구상을 실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요청해 괌에 전술핵을 배치한 뒤 이를 공동 운용하는 방안,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 방안 등입니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54년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은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다섯 나라에 공중 투하용 전술핵 190개 정도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관리는 미 공군이 담당하고, 핵무기 사용에 관한 최종 결정권도 미국 대통령이 가집니다.

우리나라 영토에 핵을 배치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공유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유사시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전술핵 도발 위협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괌 정도에 전술핵을 갖다 놓고 운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이 대통령실 입장으로 굳어진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확장 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전략자산 전개가 북핵 대응의 우선 선택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고운 기자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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