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논단] 유튜브는 당신이 지난겨울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뉴미디어 시대에 유튜브(YouTube)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며 어엿한 여론형성의 수단이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유튜버들은 영문도 모르고 수익창출 제한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잘 운영 중인 채널이 폐쇄(폭파)되는 사태를 겪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채널을 자주 볼 수 있다. 많은 유튜버들은 구글(Google)이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하고 저작권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소위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정교모)'의 '미디어 개혁특위'는 유튜브로부터 입수한 '각국 정부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 자료를 분석하고 일부 결과는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직접 유튜브에 삭제를 요청한 내용 중 정치 분야에서 '선거(법)', '정부비판', '국가안보'의 세부영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선거(법)분야에서 한국의 정부 삭제요청 건수는 세계 1위, 국가안보 분야에서 11위, 정부비판 분야에서 13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선거' 분야에서 한국 정부가 삭제를 요구한 건수는 429건으로 2위인 브라질의 193건의 약 2배, 3위 인도에 70건에 약 6배에 달한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는 한국이 43위, 브라질은 110위, 인도는 150위다.

삭제 요청을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연주 위원장 취임 전과 후를 비교하면 243%,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한상혁 위원장 취임 전후를 비교해도 46.7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문 정권의 삭제요청은 지난 겨울 대통령 선거 기간에 집중돼 있다. 결국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 민간 기업에게 자국의 매체(채널)를 손 봐달라고 부탁한 것일 수 있다. 주권국가로서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출신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유우파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란 세간의 소문이 2019년 9월 임명 당시 무성했다. 인사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전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의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는 설이 있다"는 발언도 하였다. 최근 한상혁 체제의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 조작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였다. 방송사 재승인, 재허가를 한 위원장이 맡고 있다면 방송심의를 맡고 있는 방심위원장 정연주씨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KBS사장으로 임명했었다. 정권이 바뀌어 해임된 그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8월 정연주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런 경우 통상 후임 대통령에게 인사를 배려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퇴임 후에도 언론을 물샐 틈 없이 막아야 하는 과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절실했었나 보다.

어떤 집단도 비판에서 예외라는 특권을 스스로 부여할 때 독재는 세상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언론 시민운동가들은 군사정권에서 자행되던 검열, 보도지침, 언론장악에 저항한 경력을 가슴에 달린 훈장 같이 자랑해 왔다. 그들이 항거했던 때는 종이신문과 지상파 방송 시대였다. 세상은 바뀌어 이젠 스마트폰, OTT, 일인 미디어 시대다. 문재인 정권에서 치밀한 유튜브 채널 탄압이 있었다면 80년대 군사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비극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단지 매체만 바뀌었을 뿐이다.

한상혁, 정연주 위원장은 어떤 내용의 영상들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또한 세간에 나도는 소문같이 일인 미디어 사찰을 전담했다는 소위 '구글 특별 대책반'이 선거기간에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