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국감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미 동향 파악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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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사관의 사전 동향 파악과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해당법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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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사관의 사전 동향 파악과 대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해당법 문안이 지난 7월 27일 처음 공개됐지만, 대사관이 8월 4일에야 외교부에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며 "대사관의 동향 파악 능력과 대처 속도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대응할 소중한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타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며 "대사관이 법안 내용이 너무 많아 못 챙겼다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밤을 새우고 (의회를)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입법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해당 법안 내용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 의원의 막판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대사관은 물론이며 다른 미국 의원과 관료도 내용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대사관이 더 잘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하겠다. 다만 당시 상황이 더 빨리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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