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 과제는 '中 경쟁·러 억제'..北과는 한반도 비핵화 위해 외교 추구

조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 발표..지난해 러 우크라 침공 우려로 연기
국내 초점은 '민주주의'..韓 등 인태 및 유럽 동맹·파트너국과의 협력 심화 강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이 공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NSS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직면한 압도적인 도전으로 "국제질서 재편 의도와 역량을 갖춘 중국을 제치고, 위험한 러시아를 제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핵·미사일 위협 관련 억지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과제로는 손상된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했다.

NSS는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발표하는 문서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 해였던 지난해는 겨울쯤 불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로 연기된 뒤 이날 공개된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발표 전문과 뉴욕타임스(NYT) 분석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NSS는 48페이지 분량으로, 전반적으로는 민주당 전임 정부였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세계화의 이점 관련 더 어두운 입장을 취했다는 분석이다.

◇국제질서 재편하려는 中…위험한 러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이 보여주듯 오늘날의 국제질서의 기본법을 무모하리만큼 무시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나 그 어떤 강대국도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핵무기 사용 위협을 수차례 시사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경쟁의 시대에 국제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투트랙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하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내 공유된 도전 해결을 위해 경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와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론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상호 강력한 관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한반도 비핵화 위해 北과 외교 지속 추구 동시에 억지력 강화" 한반도 문제도 언급됐다.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핵 억지력은 국가 최우선 과제이자 토대"라고 했다.

또 "75년간 미국은 강하고 일관된 방위 주둔과 의지를 유지해왔다"며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미국의 인태 조약 동맹국에 대한 약속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 추구하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선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관련 승리 선언 낭독을 저지하려 일으킨 미 의사당 난입 사태.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민주주의 위협은 국내 테러"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힘의 원천은 민주주의 전통을 재확인하는 데 있다"며 "미국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선거에서 표현된 국민의 평결이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내 테러' 관련 "미국은 우리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을 구분선을 허물었다"며 "국내와 우리의 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전략 경쟁부터 기후 변화까지 우리 시대 도전은 경쟁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투자를 요구한다"면서 "인력, 전략 부문, 공급망, 특히 주요 및 신흥 기술에 전략적 공공투자를 하는 현대산업전략으로 민간부문 혁신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날 발표된 NSS의 네 가지 하위 항목 중 △국내 투자 파트에 기술된 내용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물자 국내 생산과 궤를 같이한다. 이 외의 하위 항목으로는 △경쟁 시대의 협력과 △지속적인 리더십 △긍정적인 개입이 있다.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인태 및 유럽 민주주의 동맹·파트너십 강조

지속적인 리더십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심화하고 현대화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인도·태평양 및 유럽 민주주의 동맹·파트너국 간 기술과 무역 및 안보 연계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긍정적인 개입 부문에서는 "미국은 글로벌 이해를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이라며 "인·태 강대국으로서 미국은 개방적이고 상호 연결되며 번영하고 안전하며 탄력적인 지역을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럽과의 협력 심화, 미주 대륙에서의 파트너십 심화, 중동 지역 평화와 번영 촉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

1980년대 이래 정기 공표되는 NSS는 역대 미 행정부의 전반적인 지침, 동맹국과 적대국에 대한 의중, 미국 권력 찬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지 W.부시 행정부는 NSS를 이라크 침공 정당화 독트린 선전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없는 세계와 질병 및 빈곤 극복을 위한 연성권력 확대 촉구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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