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핵심' 김봉현 구속영장 또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어제(12일) 서울 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같은 달 2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어제(12일) 서울 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바, 보석 결정의 취지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이 같은 상황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 명을 모은 뒤 9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같은 달 20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어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또다시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생일날 계곡 갔다 숨진 군인…“단순 사고사 아냐”
- '가위' 들고 온 전 남친…가두고 때리며 머리카락 잘랐다
- 수상한 손님…택시기사 눈썰미로 피싱 수거책 또 잡았다
- 미사일, 유류고 한가운데 떨어졌었다…감추려고만 한 군
- 젤렌스키 호소에 답했다…백악관 방어 체계 우크라 지원
- 이번 빅 스텝으로 이자 부담 12조↑…“성장률 하락 감수”
- 국감장에서도 반복된 '색깔론'…고성 오가며 5시간 파행
- “가발을 벗고”…'유방암 투병' 서정희, 삭발한 모습 공개
- 대지진의 전조?…멕시코 해안서 4m 초대형 산갈치 발견
- '두리번거리다 슬쩍' 강북 주택가 돌며 택배 상자 훔친 50대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