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전술핵' 목소리..대통령실은 '신중'

조태흠 2022. 10. 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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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논의 여부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속내는 뭔지, 가능성은 있는지 조태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비핵화 공동 선언을 파기하자는 주장이 여당 사령탑에게서 나왔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1991년 비핵화 공동 선언은 주한미군 전술핵 철수의 쐐기였습니다.

이를 파기하자는 주장,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는 뜻은 아니라고 했지만 재배치 목소리에 힘을 보탠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관련한 논의한 일 없다고 밝힌 것 외에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어제 :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정책 결정권자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술핵 재배치 등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고려할 미국이 동의할지도 미지수이고, 북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핵확산 금지조약, NPT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여러 북한 핵실험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데, 북한의 걱정 하나를 굳이 미리 없앨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채상우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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