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주호 후보자 청문요청안 MB때와 거의 같아

기사내용 요약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 비교 분석 공개
12년 전 청문요청안과 경력 빼고 나머지 내용 모두 같아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학교와 각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열린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12년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요청안을 베낀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국회에 제출된 이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요청 사유와 12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제출된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비교해본 결과 후보자가 최근 재직한 ㈔아시아교육협회 관련 경력을 빼고는 나머지 내용이 모두 같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교육부 장관 공석 후 53일 만에 지명, 65일 만에 넘어온 인사청문 요청안의 수준이 실망스럽고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라고 적은 부분을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및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교 다양화'로 바꾸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을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 및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에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으로 고쳤다.

이주호 후보자가 교과부 1차관 재직 시절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으로 교육선진화에 기여했다는 내용은 이번에 제출된 요청안에는 빠졌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통상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의 학력, 경력, 도덕성, 역량,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핵심적으로 담긴다.

서 의원은 "인사권자가 다르면 같은 후보자라도 지명 이유가 다른 것이 상식적이다. 2010년 요청 사유와 2022년 요청 사유가 거의 같다는 것은 무성의하게 베껴 썼거나 혹은 12년이 흘렀지만 현재 새롭게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보충할 어떠한 사유도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교육과 교육개혁을 얘기하면서 과거의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것도 모자라,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도 베꼈다"며 "결국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철학이 10년 전 정부의 교육철학과 같다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주호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한번 총리로 임명된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 요청안의 경우 2007년과 2022년의 요청 사유가 각각 달랐다고 서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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