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초중고 건물 20%.."대학보다 지원 시급"

[앵커]

전국 유초중고교의 건물 다섯 동 가운데 한 동은 내구연한이 지나 학생들이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건물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정책 당국이 단지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 초중고교 예산을 대학이나 평생교육 예산으로 돌리려고 해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이 초등학교 건물은 모두 5개.

학생 수가 늘 때마다 응급처방식으로 짓다 보니 고만고만한 건물이 여러 개 들어섰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물은 50여 년이나 됐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기존 건물과 억지로 연결하다 보니 복도에 층이 생기고 좁아 위험하고 장애학생의 이동은 더 어렵습니다.

[안양시 내 초등학교 관계자 : (계단도 좁고) 그렇죠, (높이도 낮고) 네,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엎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면 건물 이음새로 빗물이 흘러 비닐로 막아놨고,

학교 주변에는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 불과 10여m 떨어진 아파트 가정집에서 교실 안이 훤히 보입니다.

[최경순 / 안양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 그때그때 마다 그냥 예산이 있으면 짓고 없으면 그냥 땜질식으로 리모델링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 지금처럼 얼키설키한 학교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전국의 유초중고교 건물 6만2천여 동 중 내구 연한이 지난 40년 넘은 노후 건물은 전체의 20%인 만2천여 동.

50년 지난 건물도 4천여 동이 넘습니다.

전국의 40년 넘은 학교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5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은 유초중고교 예산 가운데 3조6천억 원을 대학과 평생교육 관련 예산으로 돌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란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학교시설과 인력은 오히려 늘고 있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현장의 주장입니다.

[강득구 / 국회 교육위원 :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건 그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지금은 이런 유초중등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학교 노후 건물 정비계획이 포함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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