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또 빅스텝, 취약차주 지원·기업활력 제고 고민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3.0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2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과 ‘5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초유의 일이다. 3%대 기준금리는 10년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 리스크가 증대되는 만큼 통화정책 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5∼6%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1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은 물가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물가 오름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5%를 상회할 정도로 요지부동이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원화가치 하락은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3.00∼3.25%)와의 격차를 0.00∼0.25%포인트로 좁혔지만, 내달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 다시 0.75∼1.00%포인트로 벌어진다.

기준금리 인상 후폭풍에 대비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글로벌 환경은 폭풍 구름이 곧 일어날 듯 취약하다”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래 겪지 못한 수준의 심각한 침체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체감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3%대 기준금리를 견딜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12조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등으로 기업 활력을 살려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경기침체를 막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