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좋은 재판' 찾아 떠난 18명의 검사들

검수완박 등 원인.. 젊은층 대거 이탈 예견

지난 5일 로펌이나 기관의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 법조인 135명이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이 72명으로 남성(63명)보다 많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81명)가 사법연수원 수료자(54명)를 넘어선 것은 해묵은 이야기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82명으로 전체 신임 법관의 60%를 넘고, 김앤장 출신이 19명으로 14.1%였다는 것보다 검사 출신이 18명이라는 게 눈에 띄었다.

정재영 사회부 차장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된 2013년 이후 법관에 임명된 검사는 63명이다. 그중 44명이 최근 3년간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관이 된 검사 수가 3년 내리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결과다. 2013년 100명의 경력 법관 중 검사 출신은 3명에 불과했다. 2017년까지 5년간 법원으로 옮긴 검사는 8명뿐이다. 그간 검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일선 지청 등에서 검사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 통상 재경 지검의 경우 형사부에 4∼5명의 검사가 있다는데, “올해엔 2∼3명만 확보해도 선방한 것”이라는 귀띔도 있다. 그러던 중 역대 가장 많은 검사가 경력 법관에 지원한다는 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인력 부족을 가속화하는 ‘이직’은 어느 조직이든 남은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특히 몇년째 이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을 거쳐 문재인정부 말기 정치권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검찰은 무력한 시기를 거쳤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틈새를 파고들더니, ‘불법 아니면 꼼수’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했지만 야당으로부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창 일할 나이인 80·90년대생 후배 검사들이 대거 법복을 선택하면서 검찰 내부는 동요했다.

10년간 경찰 생활에 이어 변호사시험을 거쳐 8년간 검사로 일하다 이번에 법관이 된 이는 서울·인천 등의 경찰청과 검찰청을 모두 거친 특이한 이력이 있다. 우수검사상과 최근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았지만 이제 판사의 길을 택했다. 대입검정고시로 대학에 진학해 사법시험을 거쳐 5년간 검사로 일한 90년생 여성 법관, 경찰대 졸업 후 경찰을 거쳐 7년 검사 생활을 마감한 30대 법관, 검사 시절 부처 장관 표창을 받은 여성 법관 등 18명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작성 연수 등을 받고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관 임명식 전날 18명과 ‘마지막 오찬’을 함께했다. “법원에서도 좋은 재판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 바라며 검찰 업무에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 달라”는 말도 남겼다. 평소 법원과의 소통을 강조한 만큼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좋은 재판’을 덕담으로 건넸지만 후배들 이탈에 적잖이 낙담했을 듯하다.

젊은 검사들의 이탈은 검수완박 외에 서초동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서 예견됐다. 전 정권의 잦은 인사로 검사장 기수 연소화도 이유로 든다. 부장검사와 검사장 간 기수 차이가 줄면서 검찰 역량이 약화했다는 평도 있다. 18명의 사정은 제각각이겠지만 이들은 선후배들에게 ‘그 이유’를 말했을까. 이 총장은 어떤 대안을 고민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정재영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