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불 붙는데 넷플릭스-SKB 재판은 공회전

항소심 6차 변론에 넷플 본사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 증인 출석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망 사용료'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그 도화선이 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적 공방은 공회전하고 있다. 넷플릭스 본사 관계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 약 7시간에 걸쳐 증인 신문에 임했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2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넷플릭스에 입사, 2015년 SK브로드밴드와의 피어링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올 8월 5차 변론기일에선 SK브로드밴드 측 엔지니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측은 앞선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명시적인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충돌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키워드는 '사실상의 합의'(de facto agreement)였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 개시 무렵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와 연결했다.

당시 양사는 미국 시애틀의 인터넷교환노드(IX)를 통해 망을 연결했는데 이후 2018년 일본 도쿄, 2020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옮겼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는 당시 SK브로드밴드와의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 총괄 디렉터는 양사가 2015년에 사실상 '무정산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무상으로 망을 연결하려면 무상상호접속약정서(SFI)를 체결해야 한다.

그는 "서명한 정식 약정은 없었지만 우린 커넥션(연결)했고 그 자체가 약정서로 체결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약정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SFI를 이메일로)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읽음으로서 무정산 방식을 기대했다"고 증언했다.

즉,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 연결했다는 걸 사실상 무정산에 합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명시적인 무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넷플릭스가 처음에 퍼블릭 피어링으로 연결한 건 맞지만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양사가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유상성이 전제된 연결이란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트위치 등도 망 사용료 논란에 본격 뛰어뜬 상황. 특히 유튜브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망 사용료 공청회 이후 온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유튜버까지 동원해 망 사용료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게다가 트위치가 우리나라에서만 화질을 제한한다고 공지하면서 망 사용료 반대 여론이 더 들끓는 모습이다.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우리나라에서만 화질을 최대 1080p에서 720p로 제한한다고 공지했고 30일 이를 시행했다.

이에 맞서 이통 3사는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통 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어 구글, 유튜브 등이 잘못된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 다음 기일은 11월28일 오후 3시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