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역량 키운다더니..'경찰 재판 참관제' 유명무실

[KBS 청주] [앵커]

2013년, 경찰은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며 담당했던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일명, '재판 참관제'를 운영했는데요.

당시 시·도경찰청이 앞다퉈 도입할 만큼 호평을 받았지만, 현재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9년 전, 충북 경찰은 수사관을 직접 재판에 참관시키는 '재판 참관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합니다.

재판을 지켜보며 수사 과정에서 오류나 허점은 없었는지 확인해 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철문/충북경찰청 강력계장/2013년 :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직접 봄으로써, 수사상의 과오를 분석하여…."]

'재판 참관제' 운영에 따른 호평이 잇따르자 전국 13개 시·도 경찰청에서도 잇따라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KBS 확인 결과, 현재 '재판 참관제'를 운영하는 시·도경찰청은 충북과 경북, 서울 단 3곳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0곳은 제도 도입 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제도 자체를 경찰관 개인 실적이나 성과 평가로 관리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참여율이 저조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택화/충북지방경찰청장/2018년 국정감사 : "관심이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어서, 제가 다시 요즘 강조하고…."]

최근에는 수사관들조차 참여를 꺼리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임호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포상이라든지 인사상 가점이라든지, 의무 교육 시간 연장이라든지."]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찰이 야심 차게 도입했던 '재판 참관제'.

주먹구구식 제도 운용에 경찰 안팎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