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기조 유지" 밝혔지만 '11월 빅스텝' 미지수

가계 부담·대외 변수에
금통위, 소수의견 나와
채권시장서도 의견 분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물가와 환율 등을 전망해볼 때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경기 둔화는 현실화하고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기업의 고통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 예상하기 어려운 대외 변수가 많다는 점도 명확한 정책 지침을 내놓기 어렵게 한다. 당장 채권시장에서는 금통위가 11월에도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12일 금통위 회의 결과에서 시장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두 명의 소수의견이 나왔다는 점이다.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금통위 안에서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올 1월 이후 처음이다. 연초 이후 금통위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물가를 잡기 위해 만장일치 금리 인상을 이어왔다면 이번에는 금리 인상폭을 놓고 금통위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11월 인상폭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고 금통위원 간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회의, 국제 에너지 가격 움직임 등 대외여건 변화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상폭과 그 후의 경로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서비스물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산유국의 감산으로 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물가는 상승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연준이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환율도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 금리 역전이 1%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는 한국 역시 긴축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도록 하는 요인이다. 금통위도 이날 의결문을 통해 “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데다, 한국은 특히 가계부채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통위는 이날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2.5%포인트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기업과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지금이야 어떻게 견딘다 해도 내년 하반기까지 고금리가 계속되면 가계의 취약차주와 한계기업들은 버텨내기 어렵다.

이 총재는 “가파른 인상 과정에서 국민 대부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경제 전반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1월 금통위의 행보에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향후에도 꾸준히 통화당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금통위에서도 빅스텝 인상이 이뤄져 올해 말 기준금리가 연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총재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추가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