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반대"..정부와 다른 입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자신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심소득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 등 기존 복지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구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20% 이상 삭감된 데 대해 “정부에 (증액을)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증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 발언은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 “늘려야 할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올해보다 25.1%(약 5조6천억원) 삭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서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 날지 지켜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 예산이 줄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라도 재원이 허락하는 한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정도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말은 국비 지원이 줄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늘려 발행 규모 축소 폭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681억원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급여를 안심소득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안심소득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급여를) 폐지하는 거다. 대부분 기존 혜택을 줄이고 도입하는 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 7조원이 소요되지만 (새로 발생하는)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제도를 실험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85%와 각 가구 소득의 차액 절반을 매달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티비에스>(TBS)의 정치 편향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발의한 티비에스 폐지 조례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입장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티비에스 폐지보다는 서울시 지원 축소와 기능 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오 시장이) 반대하는데 서울 이기주의 아니냐”고 따지자, 오 시장은 “국제경쟁력 유지와 기능 효율성 관점에서 이전에 반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