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UN 인권이사회 충격적 탈락.. 김종대 "연이은 외교 실패, 후발국가 됐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UN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여가부 폐지 & MBC 고발 등이 원인일 것
- 대한민국 외교, 중심 못 잡아.. 철저한 반성 필요해
- 전술핵 재배치? 동의 못 해, 논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
-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핵 관련 이야기는 할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자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다시 핵을 배치하자는 건데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또 모셨습니다.

◎ 김종대 > 자꾸 나오게 되네요.

◎ 진행자 > 뭔가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 기운이 가시지 않았다는 뜻일 텐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고 미사일 계속 쏘니까 우리가 이거라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대 > 우선 당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좀 나눠봐야 되겠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니까 우리도 어떤 억제력을 갖춰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당위적 측면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마저도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는 가되 동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현실적 차원으로 보면 이건 논의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 진행자 > 불가능하다.

◎ 김종대 > 아니 저기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한다는 건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선택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참고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술핵전쟁 위협을 계속 고조시키다 보니까 정작 난리라는 것은 폴란드입니다.

◎ 진행자 > 네, 그렇다면서요.

◎ 김종대 > 그래서 폴란드가 미국하고 전술핵을 공유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답변이 그런 얘기 나눈 적 없다. 폴란드에 물어봐라. 이랬는데 오늘 나온 미국 반응이 그런 얘기는 한국에 물어봐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폴란드에 대해서 미국이 했던 얘기하고 지금 오늘 한국에 대해서 한 얘기가 완전 똑같아요.

◎ 진행자 > 그렇네요.

◎ 김종대 > 완전 똑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소리 하지 마라라는 것에 외교적인 부드럽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 김종대 > 뭐 거부하는 것보다 아는 바도 없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 당국하고 얘기할 때 한 가지 좀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뭡니까?

◎ 김종대 > 문재인 정부 때는 원자력 잠수함 문제로 한미 양국 국방장관하고 우리 대통령까지 갔을 때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하니까 매티스 국방장관 답변이 핵에 관한 얘기를 꺼내지도 말고 나한테 묻지도 마라, 나는 정 얘기하겠다면 듣기만 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핵 정책은 국무부 소관이에요. 국무부의 비확산과에서 담당하지 이거는 국방부 소관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핵은 군사무기의 수준을 초월했기 때문에 국방부도 관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무부의 비확산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문제고 아무리 우리가 확장억제협의회를 열고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한다 한들 이 전술핵이나 핵과 관련된 사안들은 일단 의제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 진행자 > 그러면요. 국제외교 NPT협약,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그냥 안보 차원에서의 국방 전문가시니까 북한은 저렇게 전술핵까지 개발하고 사용 직전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러면 재래식 무기로만 대응해도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사실은 억제력이라고 한다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라고 하는 핵과 재래식 모든 범죄 무기를 망라한 억제력을 한국에 제공한다. 이런 미국의 정치적 공약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역비대칭 전략론이 나왔는데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전술핵급의 위력을,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어떤 첨단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어떤 북한 핵에 대해서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역비대칭 전략이 나왔고요. 맞춤형 억제전략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개념과 방법들이 논의 중에 있었고 또 모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논의가 다 소용없다는 얘기냐, 여태까지 보수·진보 정부가 다 같이 발전시켜온 이런 어떤 확장억제도 이게 핵우산이 핵우산이 아닌가? 그런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옛날부터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진 우산이다. 정치적 공약 갖고 안 된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유승민 의원도 그런 주장에 가세한 적이 있고, 홍준표 의원은 아예 핵무장론 핵주권으로 가자는 얘기. 그러니까 항상 정부와 여당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신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문제가 갖는 아주 독특한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분명히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못 박아주셨고 미국의 입장도 전달을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한반도에 전술핵 그래도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 김종대 > 일단은 동아시아 지역 전체가 이건 중대한 문제로 보게 될 겁니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인도·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왜 한국에만 그런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전술핵 도입의 요구가 아주 강해질 거고 특히 일본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의혹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 어떤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해서 결국은 동아시아 정세를 근원적으로 뒤흔들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전술핵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 이건 실전에 쓸 수 있는 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정리가 있지만 간단한 거예요.

◎ 진행자 > 유저블 웨펀이라고 얘기하죠. 사용할 수 있는 무기.

◎ 김종대 > 이렇게 되면 핵을 억제용으로 방어용으로 인식해 왔던 기존의 국제 고정 관념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실전에 핵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예 원천봉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술핵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우리가 전술핵이라는 용어, 텍티컬 뉴클리어 웨펀이라는 말을 쓰면 아주 위험한 용어다. 모든 핵무기는 전술핵 전략핵이 따로 없다. 핵무기는 핵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전술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극도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단지 미국 내에 비전략적 또는 저위력 핵무기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전술핵도 엄연한 핵무기라는 거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지점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전술핵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각 나라가 다 달라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핵 확산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는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확인한 부분 또 각 나라의 반응 NPT협약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봐도 대한민국의 전술핵 재배치라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거의 명약관화해 보이는데 누구보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계속 전술핵 배치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 김종대 > 아마도 다른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설은 이렇게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공유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제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다른 확장억제력의 실효성 있는 공약을 반대급부로 더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요. 이건 긍정적이고 조금 낙관적인 해석이고 비관적으로 보면 미국에 최후통첩을 하는 겁니다. 이 요구마저 전술핵 공유마저 이야기가 안 들어지면 한국의 핵주권을 이제부터는 행사할 수 있는 이런 핵옵션은 한국 스스로 갖는 문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연료를 재처리해가지고 세계 1위의 플루토늄 보유국이 됐고 유사시에 마음만 먹으면 1개월 이내에 핵무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적 핵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재처리 능력도 인정 안 하고 모든 규제 다 걸어놓고 이것도 이제는 인내하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 자꾸 어떤 하나의 최후 통첩을 함으로써 우리의 핵주권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낙관적 비관적 해석이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비관적 해석은 얼핏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북한의 길을 따라가겠다로 들립니다.

◎ 김종대 > NPT 탈퇴해야 되고요. 미국하고 원자력협정 깨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원자력발전소 다 멈춰야 되고요. 핵연료를 안 주니까, 제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제재 대상국이 되잖아요. 우리가.

◎ 김종대 > 국제적 고립도 되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미국으로서도 두려운 게 한국이 그렇게 나가면 대만이나 일본의 핵무장론이 걷잡을 수 없는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핵도 핵이지만 지금 어쨌든 북한이 먼저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려고 하고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1991년에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역시 우리가 파기해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이거는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이 전 세계에 남과 북이 일방적 비핵을 선포한 민족 내부의 유일한 규범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가져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걸 스스로 포기한다는 뜻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의미 없는 비핵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괄호 속에 들어간 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얘기를 안 했는데 역시 저는 그것은 핵주권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고 그러고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맥락상으로는.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이거는 좀 엉뚱합니다. 사실은. 핵 시대가 도래했을 때 우발적 충돌은 더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 군사합의를 하는 어떤 정전협정 이래 단 유일한 단 하나뿐인 군사적인 군비통제 규범을 이걸 흔든다는 거는 북한에 여차하면 우리도 결심할 수 있다는 이런 신호를 보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전쟁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전쟁을 막고 국민을 또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자는 것일 텐데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 김종대 > 지금은 힘대힘, 강대강의 논리로 극한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질주하는 이런 폭주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군비 통제 관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미-소가 핵 경쟁을 하더라도 우발적인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ABM조약·스타트조약·SALT협정 무수히 많은 통제 규범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군비경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는 안전장치는 나름대로 마련해서 냉전시대에 참화를 막았던 것인데 지금 한반도 상황을 보면 유례없이 위험해지는데 왜 군비 통제 관점의 어떤 처방들이 안 나오는가, 이 점이 매우 위험하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뉴스거리가 떠오른 것이요.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국 연임 실패, 이게 무슨 의미냐 왜냐 설랑설래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외교부에서는 원인을 분석 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4위권에도 못 들어서 방글라데시 또 몽골 이런 나라들,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하고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9월에 UN총회에서 연설의 키워드가 자유 법치 인권 연대거든요. 그렇게 전 세계 인권을 이야기한 UN총회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한국이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북한인권대사까지 임명을 해놨는데도 그런데도 낙선을 했다, 이거는 지금 계속 한국이 다자외교에서 연이어 실패하고 있어요. UN총회에 이어서 이번에 UN이사국 선거, 계속 다자외교에서 왜 이렇게 한국의 역량이 갑자기 중견국가에서 후발국가로 뒤쳐졌는가 이제는 진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나 MBC 고발 언론 자유 문제, 장애인 권리에 대한 미흡한 대처,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짐작은 갑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에 너무 소홀히 했고 국제무대에서 소극적이었다, 그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김종대 >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나서 UN총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또 자유를 얘기했으면 당연히 따라가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시아 규탄이고 각국 정상이 다 얘기를 했는데 세계인권 현안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안 했다는 게 왠지 마음에 걸려요. 그게 조금 걸리고, 우리가 입장이 없다는 걸로 자꾸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에 소홀했다고 그러면 이번에 인권 얘기를 했으면 보편적 가치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북한 우크라이나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갖고 비판할 사람 없습니다. 야당도.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설명이 안 돼요. 왜 갑자기 말하다가 끊어질까. 그 다음에 다자외교에서는 왜 성과가 안 나오는 걸까, 이 부분은 우리 외교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권교체기에 있는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을 갖고 이렇게 국제사회의 품격 높게 비춰질 수 있는 중견국 외교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 점에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많은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외교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부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