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평가·지원 강화한다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정부가 기초학력보장법의 시행에 맞춰,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나갈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진단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국가가 기초학력 책임지겠다" 

올해부터 '기초학력보장법' 시행

기초학력 진단평가에

학업성취도 평가 연계해 '진단'

지원대상학생 '선별'해 

'맞춤형 학습지원' 약속 

전수평가 논란부터 

실효성 부족하단 비판까지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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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했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나왔습니다. 

먼저 어제 불거진 전수평가 논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한다, 아니다로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전수평가인가요, 아닌가요?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 교육부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응시 대상 학년은 올해 초6, 중3, 고2인데, 연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확대하여 2024년부터는 초3부터 고2까지 평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과목별, 과목 내 영역별 성취 수준 정보는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께만 제공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는 별도로 국가교육과정 운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3%를 표집하여 매해 표집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증가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동 표집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정부는 기존에도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종합계획입니다. 

그 배경과 의미가 궁금하네요?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 교육부

작년에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올해 3월부터, 기초학력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기초학력종합계획은 기초학력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고, 근래에는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간에도 국가, 시도, 단위학교 별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였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제한되는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습능력인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기초학력은 인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기초학력 미달인지 정확하게 진단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기존의 기초학력 진단시스템과 학업성취도 평가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 교육부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다양한 수준의 도구가 있습니다. 

국가수준에서는 기초학력진단시스템, 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구를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자율평가는 성취 수준을 기초미달, 기초, 보통, 우수 등 4수준으로 나누어 알려드립니다.

맞춤형 자율평가에서 1수준 결과를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기초 도달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결손이 있어서 기초 부족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동 시스템 내에서 부족 부분에 대한 보정 학습 후 향상도 검사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도구를 연계해서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현장의 다중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5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 맞춤형 진단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혜정 앵커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과정도 보다 체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 교육부

기존에는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 대상 학생 선정해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선생님들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종합계획이나 이 종합계획에 따른 시도의 시행 계획에 따라서 진단검사의 방법, 일정, 협의회의 심의 등 절차를 체계화한다면, 대상 학생이 보다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는 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보건선생님, 영양사선생님, 특수선생님 등 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두드림학교를 조금 더 내실화 시키고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협의회 심의가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의 종합적 관점에서 진단과 대상 학생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 미달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선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관건이죠.

수업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교육과정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 교육부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그런데 다인수 학급의 경우, 학생이 많기 때문에 수업 중 개별화 수업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교수학습자원을 활용한다면 맞춤형 수업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수업모델을 개발해서 확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날 수업 내용을 디지털교과서와 이와 연계된 LMS로 먼저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사전에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만약 아이들이 이러한 교수학습자원으로 활용한 내용을 LMS에 탑재한 후,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학습상태를 점검한 후 본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따른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굉장히 수업 효과는 높아지고, 만약 이 학생들이 다인수 학급에서 결손이 생겼을 때도 이러한 개별화 수업을 통해서 결손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1수업 2교(강)사제라고 부르는 수업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수업에 두 분의 선생님께서 협력하여 수업하는 모델도 필요한 모든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등 저학년의 한글익힘 시간을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의 수학 학습의 난이도 등도 정밀하게 조정해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보충학습도 매년 3,000억 원 규모로 지원해나갈 예정이고요. 

튜터링이나 단위학교의 심리정서사회성 회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을 보면, 경계선 지능이나 난독증으로 인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센터에서 맞춤형 학습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고영훈 교육기회보장과장 / 교육부

단위학교에서 잘 되지 않는 부분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연계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학교 밖 안전망의 목표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학습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이나 읽기 곤란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진단 실시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외부기관 연계 등을 담당해야 하는데, 예산이나 인력 등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완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학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의 상담센터, Wee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진단·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진단체계도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동시에 그렇게 학생을 지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여건, 학교 환경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