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국힘 내부서도.. "감사원 논란, 민주주의 기본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독립성 생명인 감사원이 정쟁 한복판.. 민주주의 훼손 우려
- 전직 대통령 감사? 성숙된 논의 없이 순서 건너뛴 게 문제
- 유병호, 월권 비슷한 행동으로 尹 정권에 부담 줘
- 감사원장, 사무총장의 발언·태도 보며 자괴감 느껴
<김민하 시사평론가>
- 민주당의 유병호 고발, 감사원이 자초한 것
- 문자 매일 지우는 유병호? 떳떳하지 않은 부분 있나
- 대통령도 국민이니 감사 요구 가능? 최재해 답변은 동문서답
-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 의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민하 시사평론가

◎ 진행자 >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오신 오늘의 뉴스 무엇입니까?

◎ 김민하 > 감사원이 자초한 전면전입니다.

◎ 진행자 > 전면전이요. 오늘 민주당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그러니까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명감사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취지고요. 구체적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가 감사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 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원이 민간인을 사찰을 하고 있고 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흠을 잡아가지고 쫓아내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건데 최근에 7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KTX 또 SRT 탑승기록을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공직자가 아니었던 기간도 다 포함되고 해서 그게 민간인 사찰이다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보건복지위라든지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존재하는 피감기관인 상임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상임위들에서 감사원이 이 탑승기록 요구하고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모든 의제가 하여튼 감사원이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마디 했다, 이게 보도가 됐죠. 아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전해철 전 장관이 전해준 얘기로 양산에 가서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당의 대응 이런 것들을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하다. 현재 감사원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전해철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정권 차원의.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감사원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는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기도 하셔서요. 이 사안이 복잡해서요. 혹시 변호사로서의 의견과 국민의힘 전 대변인으로서의 입장이 다른가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나요.

◎ 신인규 >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감사원이 현재 일을 잘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계속 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변호사로서 저는 특히 헌법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일련의 사태가 저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사실 검찰이 늘 국정감사 내지는 국정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부터 감사원이 지금 검찰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원이라는 곳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게 헌법기관이고요. 굉장히 독립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물론 대통령 소속 하에 있지만 독립된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사실은 공무원들 일 잘하는지 감찰하는 거하고 예·결산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본인의 고유의 업무를 하면 될 일인데 왜 감사원이 이런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왔고 또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은 말 그대로 사무처를 총괄하는 공무원들의 그냥 수장일 뿐이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나야 되는지 저는 매우 안타깝고 민주주의의 뭐랄까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무너져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우려스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요. 김민하 평론가, 특히나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언급해 주신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하고 보낸 문자죠. 이 문자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런 의심이 불거지는 거죠?

◎ 김민하 >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감사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전면전을 시작하는 게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전 정권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 주장을 국민의힘이 했고 그리고 그래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정권 잡았던 시절에 했던 일들을 마치 비호하는 것처럼 방어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면 그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 부담을 덜어준 게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자를 이관섭 수석한테 보낸 것에 대해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정교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막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책상 치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서 진실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의 질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유권자들 보기에 좋고 효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탄희 의원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상당히 또 보는 입장에서 평론가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탄희 의원이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이관섭 수석에게 보낸 그 문자 말고 그 이전에 그러면 이관섭 수석하고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연락한 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유병호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한다 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다른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발언한 거나 답변한 거를 보면은 연락을 한 적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연락이 문자인지 전화인지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했는지 등을 또 불분명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탄희 의원이 물어보면 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탄희 의원이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것은 상임위 국회가 고발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언 거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증언을 안 했는데 그럼 증언 거부가 아니면 뭔지 그러면 이것도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자는 난 매일매일 지운다, 매일매일 초기화한다 문자를, 문자를 왜 지우죠? 소중한 문자를 왜 지웁니까. 그리고 당황해서 내가 제대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종합을 해서 왜 저런 태도를 보일까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발한다고 하고 실제로 고발하고 전면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버린 거죠. 지금.

◎ 진행자 > 그리고 앞서 신인규 변호사께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감사원의 그런 특수성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한 답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도 감사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 우선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의 평등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 서면조사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 밑에 있던 직원들부터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진했을 때 위로 올라가야 되는 법인데,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논의가 성숙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감사 자체도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순서 다 뛰고 바로 전직 대통령한테 서면조사를 통보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의구심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시켰는지 아니면 안 시켰다라면 감사원에서 어떠한 소위 말한 충성 경쟁으로 감사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의 어떤 절차는 지켰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일 텐데 지금 감사원의 이런 태도를 보면 속시원하게 해명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뉴스 TV보다가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라든지 본인이 감사위원도 아닌데 사무총장이 월권 비슷한 행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결국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까? 당시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한다고 그래놓고서 문제가 막 제기가 되니까 또 갑자기 안 한다고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감사원이 그냥 논란만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박스럽고 좀 이렇게 가벼운 태도들은 저는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 김민하 >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직속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하명감사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요구를 했어요. 조정훈 의원이. 그래서 조정원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감사원·국민청원·국무총리 이렇게 4개 기관인데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누구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한 번 더 했는데도 누구라도 감사는 건의할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감사원이 독립성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동문서답이고 논점을 흐리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를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요구하거나 건의하는 방식은 그러면 지금 4개 중에 어떤 거냐는 게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하는데 국민청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하겠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민하 > 대통령이 여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찍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해라, 또는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의사를 받들어서 감사원에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매일매일 지우는 문자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감사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하거나 그런 권한이 없다랄지 감사원은 대통령이 감사를 요구해도 우리는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랄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상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이. 그러면 감사원장의 자질이나 이런 문제도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 어떻게 돼 있기에 대통령이 감사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답을 왜 하는가 이런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죠.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감사원이 국정수행 지원기관이라고 한 답변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감사원의 위상, 헌법상의 어떤 독립성, 이런 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 신인규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국민의 자격으로 했다, 그리고 국민이 곧 대통령이다, 이런 거 약간 비슷한 말장난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지하지 않게 답변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원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그런 업무 행태라든지 최재해 원장의 감사원이 정부의 지원조직이라든지 이런 발언들 자체가 저는 성실하게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분들 많거든요. 감사원에서 얼마나 본인들이 그 위상에 걸맞는 그런 자부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김민하 > 저는 이런 감사원장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원장이 제대로 자기 역할은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게 자기중심이 없잖아요. 지금 답에.

◎ 진행자 > 네, 원칙이 없고 소신이 없어 보이죠.

◎ 김민하 > 그렇죠. 그런데 자기중심이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유병호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유병호 사무총장이 건의했느냐, 건의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의를 했느냐, TV를 보다가 새벽에 연합뉴스TV를 봤는데 거기서 해경이 월북이 아니다라는 브리핑을 하기에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이걸 참지 못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감사를 건의하였는데 마침 감사원장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게 답변하는 그런 인물인데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은 TV보다가 결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인물 아닙니까? 누가 실세입니까, 그리고 그 실세인 사람은 대통령실 수석한테 문자를 보내고 다음 날 지우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심만 키우고 의구심만 키우는 이런 감사원의 답변들 때문에 지금 감사원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위상을 갖기가 어렵고 완전히 지금 체면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겁니다. 지금.

◎ 진행자 > 감사원 제대로 제자리를 찾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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