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에는 核뿐'..북핵 위협에 여권 내 핵무장론 다시 고개

정진석 '한반도 비핵화선언' 파기 주장..대통령실과 '전술핵 재배치' 교감설
공식 논의는 부인.."파기 시 北 비핵화 주장 명분 약화" 신중론도

축사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0.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안채원 기자 =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핵(核)무장론'이 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 7차 핵실험 임박 관측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한 신형 발사체 공개 등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상 과제가 된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의 궁극적 수단으로서 핵무장이 또다시 거론되는 것이다.

그간 핵무장론은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중대 도발 때마다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 위협이 전례 없이 높다는 위기감 속에 당 지도부도 운을 띄웠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한 합의다.

당시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상태는 한동안 유지됐지만, 북한의 핵 개발 추진과 6차까지 이어진 핵실험으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북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개발했나…화염 모습 달라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10일 공개한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장면(왼쪽)과 기존 IRBM 화성-12형을 비교한 모습. 4일 IRBM은 주 엔진 화염만 보이는 데 반해 오른쪽의 화성-12형은 보조엔진 4개의 화염이 선명하다. 4일 쏜 IRBM은 화성-12형일 것으로 추정됐지만, 이날 사진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새로운 엔진을 탑재한 신형 IRBM을 개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22.10.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짓조각이 됐다"며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바로 그거랑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 국내 핵무장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자체 핵 개발이 아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및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따라붙었다.

정 비대위원장이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서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핵무장론에 대한 호응이 잇따랐다.

안보 문제에 정통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결국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핵에 대해서 다른 비대칭적 무기인 재래식 무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도 핵 능력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기도 했다.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10.11 jeong@yna.co.kr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화두를 던지고 당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미 당정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선 때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 이 논의는 공식 의제로 테이블에 오르기보다 물밑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당에서 사실 수면 위로 올려놓고 검토나 의논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과의 교감설을 공식 부인했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도 1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당장 확인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는 핵무장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장 출신의 윤상현 의원은 통화에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실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파기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 명분이 약화되고 국제사회에 무책임하게 비칠 수 있다. 한미 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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