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독립 또 부정한 원장, '정치감사' 의혹 키운 총장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또다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하며 좌충우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들조차 위법성을 지적한 사실이 드러나고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보낸 부적절한 문자메시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이런 논란을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감사’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됐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감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상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국회, 국민청원, 국무총리인데,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형식논리로 황당한 답변을 한 것이다. 대통령의 감사 요구가 인정된다면 이는 지시가 될 수밖에 없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는 감사원법과 배치된다. 최 원장은 지난 7월에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인식을 되풀이해 드러내는 것을 보면 독립적 헌법기관의 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유 사무총장은 문제의 문자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더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며 버텼다. 증언 거부라는 지적을 받자 답변에 나섰지만 ‘추가로 연락한 적 없다’ ‘몇번 되지도 않는다’ 등으로 말이 바뀌었다. 위증이라는 질타를 받고서는 “말이 헛나간 것”이라고 변명했다. 책임 있는 공직자와는 거리가 먼 태도다. 서해 사건의 결론을 뒤집은 해경 발표 바로 다음날 감사원이 전격 감사 착수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선 ‘새벽에 뉴스를 보고 못 참아서 감사를 건의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뿐 아니라, 사실이라고 해도 감사원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밖에 안 된다.

최 원장은 서해 사건 감사에 대해 내부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여기에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국정감사 답변 내용·태도를 더해 보면, 서해 사건을 비롯해 감사원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감사의 정치적 배경과 위법 소지를 더욱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유 사무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만큼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