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국세청장 "법·절차따라 실시"(종합)

[국감초점]조사 연초 확정 에둘러 인정.."정치적 고려 안해"
與 "언론권력, 정당성 가지려면 투명해야" 방어전

김창기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김혜지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뒤 첫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세무조사를 통해 MBC 등 언론사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며 맹공을 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들 언론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연초 확정됐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한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언론권력'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실과 논의, 공감, 보고한 내용이 없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8월 초중순께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면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법 고유의 목적을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그외 다른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많은 국민이 MBC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반박한 것이다.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MBC와 YTN,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정기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2017년, YTN은 2018년 각각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의원이 YTN 세무조사를 통상의 주기인 5년보다 1년 일찍 시작한 배경을 묻자 김 청장은 "정기조사의 경우 정확히 5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을 초과하거나, 5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며 "국세청이 표적수사, 정치보복성 세무조사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고, 양경숙 의원은 "정부 언론탄압 우려가 심화하는 상황에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행한 비판세력 길들이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슨 일 있으면 세무조사 들어가 기업을 쑥대밭 만들던 것을 국민이 기억한다. 국세청이 국민에 그렇게 비춰지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했고, 양기대 의원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개별 세무조사 관련 대통령실과 교감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중립성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주장에 총력방어했다.

주호영 의원은 "MBC, YTN은 (미리 정해진) 정기 세무조사 아니냐"고 했고, 조해진 의원은 "언론권력의 측면에서 언론이 투명성을 유지하며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명분, 정당성을 갖도록 국세청이 세무행정을 통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정보 확인은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법인 정기 조사는 매년 1월 정도 확정해 그해 연간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당사자인 MBC, YTN은 정치적 목적 세무조사가 아니라 하는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국세청장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김 청장은 "조사 대상자가 어떻게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정기 조사로 말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서 거듭된 박 위원장 질의에도 "MBC, YTN에서 발언한 것으로 확인해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초 정기 세무조사가 확정됐음을 에둘러 인정한 것이다.

김 청장은 한국은행이 이날 빅스텝(기준금리 한번에 0.5%포인트)을 밟아 기준금리가 3%가 된 것과 관련, 400조원 국세수입 목표달성이 가능하냐는 질의엔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다. 올 하반기 법인실적에 따라 내년 법인세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