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추가 핵실험 코앞 둔 시점에 힘 실리는 '전술핵 배치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2일 우리 영토 내 전술핵 배치에 대해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김정은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전술핵 운용부대'를 공개했다.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 타격목표라고 밝혔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이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의 주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전술핵 국내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한 데 대한 여당 대표로서 보조를 맞춘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전 입장과 다른 미묘한 차이가 감지된다. 대통령실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했지만, 정부가 전술핵 배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온다.

전술핵 배치는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핵확산 억제를 외교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이 정책 선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도 '핵공동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이 아직은 표면적으로 북 비핵화를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전술핵 배치 질문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밝힌 점을 보면 미국은 한국 내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내 걸림돌도 적지 않다. 야당 대표가 한미일 해상합동훈련을 두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친일몰이'를 하는 상황이다. 전술핵을 배치하려 한다면 '친북세력'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전술핵의 국내 배치는 실리와 함께 충분한 명분과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 정 비대위원장의 지적처럼 1991년 선언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에 의해 파기됐다. 북한이 금명간 추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징후도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술핵을 배치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북한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전술핵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명백할 때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전술핵 배치론은 이제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