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韓경제, 잠재성장 2% 밑' 경고 .. '스태그'는 꼭 막아야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 인상에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두 번째 빅스텝이자, 다섯 차례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3.00%가 됐다. 10년 만에 '3% 금리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와 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두 달 연속 낮아졌지만 5%대 중반에서 변동이 없다. 환율 상승 압박도 여전하다.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선 금리 인상 외에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을 것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국보다 더 빠르게 올리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미 간 금리격차는 여전하고, 다음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격차는 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당장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커질 것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한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융부채 고위험가구 및 취약 차주에겐 치명타다. 빅스텝으로 기업들도 이자를 감당하기 힘이 들 것이다.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해 온 기업들 가운데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워졌다. 산유국 연합체인 OPEC+가 일일 감산량을 예상보다 큰 200만 배럴로 합의하면서 국제유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할 게 뻔하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둔화로 성장의 하방리스크도 커졌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내년 한국 성장률도 기존 2.1%에서 2.0%로 하향조정했다. 한은도 같은 시각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IMF의 전망성장률 2%는 한은이 추정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와 같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낮으면 경기침체를 의미한다.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상황이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선제 대응이 화급하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