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술핵' 여론전 계획.. 與도 "핵에는 핵" 강경 [전술핵 재배치 논란]

北 핵실험 맞대응 목소리 커져
대북 확장억제 '전술핵' 옵션 포함
상황 따라 美에 적극 요구 가능성
美 백악관, 언급 피하며 공 넘겨
정진석 "비핵화선언 파기돼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인 것과 관련, 미국 정부 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점차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에선 표면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으나, 안보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 측에 적극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권여당에선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라는 명분 아래 전술핵 재배치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도록 하는 절차를 밟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전술핵 재배치 여론에 힘을 주고 있다.

■신중한 대통령실, 내부는 치열한 검토

11일(현지시간)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동맹측 입장과 바람을 한국이 얘기하도록 할 것"이라며 언급을 자제했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조약 동맹들의 방어와 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 확실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전날 본지는 대통령실에서 전술핵 배치를 비롯한 핵무장 여건 조성방안을 한달여 전부터 여당에 먼저 제안했고, 이후 여당과 대통령실·정부가 전술핵 재배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여론전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여건부터 조성할 계획이다.

외형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에 공을 넘겼으나, 북한의 핵실험 감행이 이뤄질 경우 동북아 안보지형이 뒤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도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 가운데, 내부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라는 옵션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대북 확장억제 강화 차원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있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이 준비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한 포함될 여지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강경해진 與 "계속 당할 수 없다"

여당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치·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부터 파기해 핵을 들여올 명분을 찾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가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바로 그것과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면서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서 넘길 수는 없다. 다만 문자 그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선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에 대한 여론은 확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만 계속 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여권 관계자는 "9·19 합의 파기와 전술핵 주장이 맞물리고 있는데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