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주항공청 설립, 철학·비전 없다..우주전문가들 '쓴소리'

12일 2022 과학기자대회 개최
우주전문가들 한자리 모여 논의
정부 추진 우주항공청 설립 철학·비전 안 보여
청 아닌 부처급 기관 설립 목소리고

지난 6월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설립을 추진 중인 국내 우주 전담 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철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앞두고 전반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2 과학기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학기자대회에 참가한 국내 우주 분야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우주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우주 개발 전담 기구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과학 분야 국정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3일 당정이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우주항공청’ 신설이 빠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이 ‘한국형 NASA, 어떻게 가능할까’를 주제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주 전담 기관은 지역균형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비전과 철학을 먼저 봐야 한다”라며 “우리는 프로그램과 철학이 없다. 지금 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문 그룹장은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는 정부 부처 이기주의나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개념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겠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 10대 우주기관들 중 6곳이 정부 부처와 독립적으로 설립됐고 본부도 7곳이 수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진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는 우주만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며 “수십 년간 한 직에 있으면서 연속성을 보장받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우주항공청을 ‘청’이라고 못 박아서도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그룹장은 “부처급 기관으로 가야 한다”라며 “그 명칭이 대한민국 국가우주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도 “청이라는 조직이 가진 역할과 규모, 권한에 선입견을 갖게 된다”라며 “부처급 기관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자대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도, 아시아 과학기자들의 성찰과 기후위기 시대, 재난과의 전쟁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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